한중 통상장관회담, FTA 서비스·투자협상 연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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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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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은 1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국가무역센터에서 가오 후 중국 상무부장과 한중 통상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주 장관은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한중 FTA 이행 방안, 한중 통상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국과 중국 통상장관이 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만나 매년 1차례 이상 이행채널을 가동하고 2단계 서비스·투자협상도 연내 개시를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주형환 장관과 카오 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한중 FTA의 효과적 이행, 통상 현안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한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채널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비관세조치 작업반과 같이 합의도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행위원회의 경우 수석대표를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산업협력단지 건설, 제3국 공동 진출 등 양국 정상 간의 합의사항도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통상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 자리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꼽히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한국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또한 반덤핑 조치가 진행 중인 비스페놀A와 아세톤에 대해서도 재심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 업체에 불리한 형태로 변경한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요청 사항을 고려키로 했다.

아울러 HDMI 모니터를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하는 문제, 해상 간이 통관 품목에 화장품을 포함하는 안 등 한국 측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으로 한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FTA 이행위원회의 격상, 서비스 투자 2단계 조기 개시 등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며 “아울러 소비재·문화·콘텐츠·관광·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교역을 활성화하는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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