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8일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과' 결과를 발표해 SK텔레콤이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49.6%(2014년말), 가입자 기준 점유율이 44.8%(2015년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50%를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는 시장경쟁을 저해할 지배력을 갖춘 사업자가 존재하는지 시장의 경쟁상황을 살펴보고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제까지 이동통신 부문은 SK텔레콤, 유선전화 부문에선 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돼 왔다.
이날 KT와 LG유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평가 결과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며 "이동통신을 포함한 결합시장’에서 SK텔레콤의 점유율이 51.1%로 점유율이 지속 상승해 SKT의 지배력 전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점유율보다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시장의 점유율이 51.1%로 높게 나타난 것은 평가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사례로 이는 결합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전체 방송통신 결합판매 중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판매 비중은 초고속 및 유선전화 포함 결합판매 대비 매우 낮아 경쟁 제한성을 논할 수준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이어 "각 결합상품 시장의 점유율은 단품 시장의 경쟁우위가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며 "여타 개별 단품 중심의 결합상품을 봐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오히려 이동통신 결합판매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여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나 이의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시계열 자료의 충분한 축적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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