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산업계, 정부에 전기 요금체계 개편 촉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21일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국면 타개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국의 수요관리 필요성은 2011년 최대전력 사용기간인 1월 전력예비율이 5.5%에서 2015년 16.3%로 개선됨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됐다.

산업계는 이날 전력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화 방안 4가지 개선책을 정부 관련부처 및 한국전력에 전달했다.

우선 2015년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 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기는 고압으로 받을수록, 전력 총수요가 낮을수록 공급 원가는 하락한다.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압 전력을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산업에 대해서도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전환을 통해 평일 전력 수요를 토요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여름(6~8월)·겨울철(11~2월)로 분류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6월과 11월을 봄(3~5월)·가을(9~10월) 요금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산업계는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높은 산업(망간알로이, 뿌리산업, 시멘트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은 장기 공급 계약이나 안정적인 부하율 등을 감안해 30~7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 피크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은 직전 1년 내 동계(12~2월), 하계(7~9월) 및 검침당월 중 가장 높은 순간 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기본료를 산정함에 따라 높은 기본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한전은 2015년 역대 최고인 약 1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약 2조원의 현금배당도 결정했다. 석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전력생산 단가가 하락했지만, 전기의 판매 가격은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kw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약 680억 위안(한화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한전이 1%만 낮춰도 산업 전체에는 약 2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이런 상황의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화 될 조짐도 있다”면서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