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안전예산 비중 3년 평균 0.75% 수준

교육부 시도교육청 안전예산 분석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시도교육청의 안전 관련 예산 비중이 3년 평균 0.75%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1일 시․도교육청의 안전에 대한 인식 및 의지를 측정할 수 있는 ‘안전예산’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3~’15년) 집행 실적 기준 총 예산현액 대비 안전 예산 집행 비중은 평균 0.7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별 안전예산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도는 시 지역의 경우 광주(1.17%), 대구(1.00%), 대전(0.85%) 순, 도 지역은 경남(1.35%), 전남(1.17%), 충남(1.06%), 충북(0.90%)이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도교육청 중 전북(0.31%), 경기(0.39%), 경북(0.55%), 인천(0.59%), 강원(0.61%)은 상대적으로 안전예산 투자가 낮았다.

교육부는 신학기를 맞아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안전에 대한 인식 및 의지를 측정할 수 있는 안전예산을 분석해 공개했다.

최근 4년간(’13~’16년) 시․도교육청 안전예산을 분석한 결과 총 예산액 대비 2013년 3773억원(0.66%), 2014년 4510억원(0.75%), 지난해 5205억원(0.84%), 올해 5982억원(1.07%)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으로 안전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교육부는 해석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시 안전예산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지표에 포함해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