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하겠다"…정부 "허용 불가"방침

비대위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겠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번주 내 북측과 개성공단 청산 논의를 위해 방북을 신청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일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인 정기섭 비대위원장 등 개성공단 비대위 관계자들이 21일 이후 통일부에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은 이번주 정부와 비대위 간 적잖은 신경전이 예상된다. 입주기업들은개성공단을 방문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종국평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자산 청산 발표에 따른 정부의 조속한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 [사진= 아주경제 DB]
 

비대위 관계자는 "북한에서 개성공단 남측 자산을 완전 청산한다고 했으니 청산을 하려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방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정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개성공단 기업 청산 발표와 관련해 정부에 북한 방문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회장은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회수를 위해 방북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지금 신청을 해봐야 정부 입장에서 뻔히 못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이 끝나는 21일 이후 방북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기적·절차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21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가 방북을 신청하더라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지금 우리 국민이 방북한다면 신변보장이 어려운 상태이며 정부는 이런 상황 감안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연일 핵 공격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 보장 합의서를 비롯한 모든 합의를 무효화하겠다 주장했고 연락 채널도 단절된 상황"인 만큼 "북한이 남북합의 무효화 조치를 우선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도 "북한의 초청장 없이 일방적으로 방북을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절차적 문제 외에도 여러모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에 고민은 또 있다.

개성공단 비대위의 방북 신청을 우리 정부가 승인하지 않고,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을 허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엔 정부도 곤란한 처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입주기업들이 극렬히 반발하며 사실상 '남남갈등'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방북 신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따른 항의 표시로 군(軍)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전면 폐쇄해 지금은 통일부가 북측과 소통할 채널도 없는 상태다.

 

현재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기다리다 못한 비대위가 북한과 자산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정부는 '(북한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 피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증빙서류가 개성에 있다는 기업들의 불만과 관련, "직간접적으로 우리 측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서류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개별기업들과 원만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액이 120개 입주기업에 고정자산 5688억원, 완제품 및 원·부자재 등 재고자산 2464억원 등 8152억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