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후보, "공정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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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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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후보가 21일 자영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후보

 

김  후보는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와 불공정 경쟁에 의해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계약서에서나 등장하는 갑을관계가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말이 된 것은 불공정 경쟁의 관행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의 문제는 재래상권 및 골목상권의 문제, 가맹점(대리점)문제, 소공인 문제, 갑질 문제 등 불공정 경쟁 관행은 심각할 뿐 아니라 광범위하다”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자영업자 소득 보장’과 ‘다양한 자영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자영업 활성화 대책의 목표라고 밝힌 김 후보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재건축 시 우선임차권 보장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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