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행정연구원(KIPA) 재정예산학술세미나 개최

국고보조사업의 책무성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정윤수)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2016년 한국행정연구원 재정예산학술세미나’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다.

‘국고보조사업의 책무성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주제로 한 본 세미나에서는 대규모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는데,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방안’, ‘국고보조사업 회계관리 방안’,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방안’ 등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각 부처가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새로이 적격성심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번 학술세미나는 적격성 평가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새로운 제도도입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최근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비효율성 증가,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 하락 등 다양한 문제 발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을 발표하고 지난해 이와 관련한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특히 한국행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종합 연구를 수행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지금까지의 연구 및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전망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