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도 못주는 지자체들, 복지비 예산에는 물쓰 듯 '펑펑'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건비 지급에 허덕일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하지만, 직원 복지비 예산은 펑펑 쓰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원(대부분 지방공무원) 1인당 지급한 평균 복지비는 2014년 결산 기준으로 58만∼236만원이다.

경북 영덕군은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 그러나 영덕군이 직원들에게 준 현금성 복지포인트는 1인당 1년에 156만원(천원단위 반올림)으로,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직원(65만원)의 2배가 넘는다.

2014년 최종 재정자립도가 28.3%에 불과한 서울 관악구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1인당 236만원을 줘 전국에서 최고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성북구(225만원), 노원구(220만원), 중랑구(214만원), 은평구(211만원) 등 재정자립도가 30%에 못미치면서 직원 복지포인트는 두둑히 챙겨준다.

말그대로 지자체들이 공무원 복지포인트 잔치를 벌이고 있다.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인 금액을 복지포인트로 제공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원 1인당 많게는 중앙부처 국가직공무원의 4배에 가까운 복지포인트가 지급됐다.

서울에서 가장 부자 자치구에 해당하는 강남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은 172만원을 복지포인트로 줬다. 시와 군 단위에서는 경기 과천시와 대구 달성군이 각각 198만원과 16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주지 못하는 이른바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도 대부분 중앙부처보다 더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

앞서 사례에 제시된 영덕군을 비롯해 부산 중구(159만원), 부산 동구(146만원), 대구 서구(145만원), 부산 영도구(145만원), 경남 의령군(140만원), 부산 서구(140만원), 울산 중구(132만원), 전북 김제시(132만원) 등은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이다. 하지만 이들에겐 국가직 공무원의 2배가 넘는 복지포인트가 제공됐다.

2014년에 전국 자치단체 중 행자부 공무원보다 복지포인트를 적게 받은 자치단체는 58만원을 받은 전남 진도군이 유일했다.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는 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복지비를 펑펑 쓰는 이유는 단 하나.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에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병원 휴양시설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봉을 '편법 인상'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게다가 일반 직장인과늘 달리 세금이나 건보험료 부과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복지비는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고 행정경비 예산으로 분류돼서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방침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