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5일 발표한 총계 2조원 이상 95개 비금융업 상장사의 ‘사외이사제도와 기업 경영성과 분석’(2014년 말 기준) 자산자료에 따르면, 95개 상장사의 평균 등기임원 수는 8명이었다.
이 중 사외이사 수는 평균 4.7명(59.4%), 사외이사 평균근속기간은 2.8년이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계 2조원 이상 기업에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를 과반수 및 3명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 경영성과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은 회귀분석 결과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외이사 근속기간(평균 2.8년)과 기업 경영성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사외이사 근속기간이 길거나 짧은 것이 기업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은 주는가는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외이사비율과 외국인 주식보유비율 관계는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1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외이사 규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면서 “규제 강화보다 사외이사 풀 확대,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제고와 발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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