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부터 고교 1학년과 만 40세 성인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잠복결핵 검사를 무료로 받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결핵 치료의 환자부담금이 전면 무료화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하고, 결핵 환자로 확인되면 무료로 치료할 수 있게 했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잠복결핵 환자의 약 10%만 평생에 걸쳐 발병할 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15세 전후로 결핵에 걸리는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건강검사규칙 등을 개정해 고교 1학년 학생의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 검진을 추가한다. 검사 대상은 연간 60만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만 40세 국민이 받게 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잠복결핵 검진을 해 노후에 면역력이 떨어져 결핵이 발병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결핵이 쉽게 퍼질 수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군부대 등 집단시설의 결핵 관리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에 잠복결핵 검진을 추가하고, 영·유아시설을 비롯해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의 교직원과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규 직원뿐 아니라 기존에 이들 시설에서 일했던 직원 약 145만명에 대해서도 2017년에 한해 잠복결핵 검진을 할 계획이다.
결핵 발병 위험이 큰 당뇨·저체중·알코올중독·흡연자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흡연자는 결핵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1.8~3.5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손잡고 당뇨·흡연 등과 결핵의 상관관계에 대한 알리고, 발병 위험집단에겐 잠복결핵 검진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결핵 치료비 지원은 늘어난다.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결핵과 잠복결핵의 검진·치료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어 7월부터는 민간·공공병원 구분 없이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결핵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3대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86.0명으로 회원국 중 1위다. 또한 OECD 가입국 평균(12.0명)의 7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결핵 유병률(101.0명)과 사망률(3.8명) 역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장관으로서 결핵을 완전히 퇴치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하며 "관계부처와 의료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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