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계 '트러스트' 법적대응 나선다…형사 고소 접수

'민주공인중개사모임' 최보경 대표, 25일자로 강남구청에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 고소장 접수

아주경제신문 백현철 기자 = 공인중개업계가 최근 업역 파괴 논란을 일으킨 변호사 공인중개 ‘트러스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조직 '민주공인중개사모임' 최보경 대표는 25일 공승배 트러스트법무법인 대표를 상대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소장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공인중개사법 제18조2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지난해 7월 내려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공인중개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등의 명칭을 사용해 일반인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러스트법무법인은 변호사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서비스 업체로 올해 초 영업을 시작했다.

기존 중개업소의 중개 수수료 체계와는 달리 전·월세 3억원 미만 및 매매 2억5000만원 미만이면 45만원, 그 이상이면 99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의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러스트의 영업에 반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3일 트러스트를 상대로 강남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남구청은 협회에 부동산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고 국토교통부에 해석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강남구청에 개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법 소지가 많다는 판단을 전달했다.

이번에 고소를 제기하는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지난 9일부터 강남구 역삼동 트러스트 사무실 앞에서 반발 집회를 계속해 오고 있다.

허준 동남 공인중개사 대표는 “트러스트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직거래 방식을 유도하면서 법률 자문이란 미명 하에 불법 중개 행위를 조장했다”며 “이번 고소는 중개업자의 업권의 보호하는 것이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취지“라고 말했다.

트러스트법무법인은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www.trusthome.co.kr)을 통해 올라온 매물에 대해 영업을 하는 형태다. 올라온 매물에 대한 거래가 이뤄질 경우 법률자문료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