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속속 사회보험료 하향조정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속속 사회보장보험 비율을 낮추고 있다.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중국 베이징시정부는 23알 공상보험 요율을 2%에서 1.9%로 0.1%P 낮췄다고 신경보가 24일 전했다. 베이징시는 이에 더해 다른 보험의 요율도 낮출 예정이다.

중국내 기업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은 양로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생육보험 등 5가지다.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용은 근로자 월급의 39.25%에 달한다. 이 중 기업부담분은 28.25%P고 개인부담분은 11%P다. 이에 더해 주택공적금도 기업이 분담한다. 때문에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부담이 커,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상하이(上海)시 지방정부는 전체 사회보험 요율을 2.5%포인트 낮췄다. 양로보험과 의료보험 요율을 1%포인트씩 내리고, 실업보험은 0.5%포인트 인하했다. 상하이 소재 기업들은 연간 사회보험 비용 135억위안(약 2조4000억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도 광둥(廣東)성, 윈난(雲南)성, 간쑤(甘肅)성, 구이저우(貴州)성, 장쑤(江蘇)성, 톈진(天津)시 등의 지방정부도 보험요율을 하향조정했다. 광둥성은 의료·실업·산재보험 요율을 인하해 기업들의 부담을 350억위안 줄였으며 톈진시도 사회보험 요율을 총 1.4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충칭(重慶)시와 칭하이(青海)성도 조만간 사회보험 요율을 낮출 예정이다.

산시(陝西)성, 후난(湖南)성, 산둥(山東)성 등 일부 지방정부는 기업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의료보험과 생육보험을 합해 5대 보험을 4대 보험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소 진웨이강(金維剛)소장은 "양로보험 조정의 경우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면서 "광둥성과 저장성은 기금이 충족한 편이니 먼저 낮출 수 있었지만, 다른 지방정부들은 재정보조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