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금융포럼] 펑차오빈 "중국 구조개혁은 정부와 시장 관계 재균형화"

2016 아시아 태평양 금융포럼에 참석한 펑챠오빈 중국 국가행정원교수가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세구 기자 @aju]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중국의 구조개혁 핵심은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균형화시키는 것이다"

펑차오빈 중국 국가행정원 교수는 24일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에서 중국 과잉 생산력을 해소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국 경제 성장의 주체가 수요에서 공급으로 전환했으며, 정부가 시장의 자원배치에 대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펑차오빈 교수는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에서 벗어난 뉴노멀 시대에 진입했다"며 "중국이 2020년까지 6.5%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과제는 바로 공급 개혁이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에 대해 "과거 성장 원동력이던 제조업이 침체하고 인터넷 등 새로운 경제가 활발히 부상하고 있다"며 "충칭 등 일부 지역은 경기 침체를 벗어내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칭은 유럽과 연결하는 국제 철도를 건설하며 11%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선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며. 공급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펑차오빈 교수는 "과거에는 소비· 투자·수출이 경제를 이끌었지만 앞으로 이런 모델로는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공급 관리 등 거시적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경제 성장이 수요를 통해 이뤄졌다면 앞으로 공급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공급 개혁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혁신과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펑차오빈 교수는 "중국 시장은 여전히 폐쇄적인 부분이 많다"며 "토지 개혁, 행정 심사 제도 등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금융시장에 대해선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이 있는데다 대형은행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금융시장에서 혁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작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좀비 기업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좀비 기업이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을 일컫는다.

중국에선 지방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목숨을 연명하는 국유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는 "좀비기업이 급증하며 지역 경제에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이는 생산력 과잉 문제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좀비 기업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퇴출하거나 소생시키기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업은 산업이 발달하려는 지역으로 이전시킨다.

그는 "정부는 덜 발전된 지역이나 이제 막 발전하려는 지역으로 산업을 이전시켜 과잉생산을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기업을 관리할 때 인적자원 배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펑차오빈 교수는 "석탄 분야만 해도 생산력 과잉문제를 해결하는데 180만명의 인력이 쏟아져 나온다"며 "실업자 문제와 함께 악성 부채 문제 등이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