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열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읍참마속 결단"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4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이날 민주평통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평화통일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제사회가 북한 제재를 위해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의 1차 당사자인 우리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거나, 우리만 예외라며 북한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이율배반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은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를 불러온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이번 제재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정상적인 국가 활동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며 "북한은 폐쇄적인 체제 운영을 해왔다고 하지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대중 무역에 의존하며 생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400여 개 장마당에 공급되는 생필품의 대부분은 중국 수입품"이라며 "GDP의 40% 가까이 대외교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다양한 형태로 교역을 제한하는 이번 유엔 제재는 북한 경제와 국가운영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의장은 "중국 또한 과거보다 훨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제재이행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중국은 당장 북한 정권이 몰락하는 것은 원치 않더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열렸다. 유 수석부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가 '북핵과 카자흐스탄 비핵화 경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