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파산' 일본처럼 현실로…파산자 3명중 1명이 60대 이상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퇴직 후 빚에 쫓기다 파산에 이르는 '노후파산'이 한국에서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2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655명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체의 37.9%로 50대(37.2%)나 40대(20.4%), 30대(3.9%)를 웃도는 수치다. 

법원은 "젊은 사람들은 빚을 져도 근로 능력이 있어 벌어서 갚을 수 있지만, 노인 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이 소득이 있다 해도 생계비 수준이어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고 법원은 전했다.

노년층 파산이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더해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 대비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중 1위다. OECD 평균 12.6%의 4배에 육박한다.

노인의 28.9%가 경제활동에 뛰어들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3명 중 1명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등 대부분 충분한 벌이가 못된다.
여기에 수명이 길어지며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암이나 치매 등 노환을 앓기 시작하면 빚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