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선전 "널뛰는 집값 잡아라"

선전 9가지 조치 공개…위장이혼 단속,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 내용 포함

상하이는 고급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외지인 주택구매 조건 까다롭게

중국 1선도시 신규주택 가격 상승세[자료=국가통계국]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상하이(上海)·선전(深圳) 등 1선 도시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처방전을 내놓기 시작했다. 

상하이시 신문판공실은 25일 주택건설위원회, 공상국, 금융판공실 등 관료들이 참석하 가운데 기자브리핑을 열고 세수와 주택담보대출 방면에서 과도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생애 첫 주택구매 심사에 대한 잣대를 더 엄격히 하고 ▲2주택 구매자의 고급주택 담보대출의 계약금 비중을 70%까지 인상하고 ▲외지인의 주택구매 조건을 한층 높여 5년 이상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은행간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막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중국 부동산 광풍의 시발점인 선전도 마찬가지다. 선전경제특구 금융학회는 전날 ‘개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억제조치 강화에 대한 결의’ 통지를 발표해 주택 담보대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9가지 조치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 규모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 ▲무질서한 대출금리 인하 경쟁 억제 ▲ 비제도권 금융시장의주택 계약금 대출 금지 ▲위장이혼 단속 ▲주택구매자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 ▲고급주택 담보대출 조건 강화 ▲2년내 2차례 이상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지만 선전시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답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수도 베이징(北京)도 상하이나 선전을 이어 집값 잡기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옌웨진(嚴躍進) 이쥐연구원 싱크탱크중심 연구총감은 “베이징도 부동산 시장 고삐를 조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주택재고량 부족 등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1선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월 선전 신규주택 가격이 전년 같은기간보다 57.8% 올랐으며, 상하이와 베이징 집값도 같은 기간 각각 25.2%, 14.2%씩 올랐다.

이달 초 열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도 1선 도시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음이 터져 나오면서 올해 정부 공작보고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문구가 새로 포함됐다. 애에 따라 양회가 긑나자마자 주요 되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