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폐지·축소해야... <중기중앙회 17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운영현황 분석>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해야하는 자체발간실에서 가격이 수십억에 달하는 인쇄기계를 구입하고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는 등 대형인쇄기업화 돼 지역 내 인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올해 1월26일~2월15일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3년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운영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체발간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서 등을 발간하기 위해 전문인쇄장비를 보유하고 인쇄전문공무원이 상주 근로하고 있는 지자체 운영 인쇄소다.

이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개(65%) 지자체가 자체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243억1000만원의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다. 이 중 11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에서는 연간 38억원 규모의 인쇄물이 발간되고 있다.

지자체 중 경기, 대전, 전북, 광주는 전체 인쇄발간물의 40%이상을 자체발간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자체발간금액이 연간 12억2000여만 원으로 전체 지자체 자체발간금액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1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중 경기, 전북, 대전, 광주는 평균 직원수 및 보유장비 기준, 자체발간실이 일반 인쇄중소기업의 규모보다 크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 평균 경기는 10.3명, 대전·광주는 7명으로 국내 인쇄중소기업 평균 근로자 수(3.9명)보다 두 배가 넘는다. 보유하고 있는 인쇄장비(6.6대)는 인쇄기업 평균보유대수(1.7대)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9개 광역지자체(강원, 제주제외 : 자료미제출) 자체발간실 예산 중 68%가 인건비 등 간접인쇄비로 나타나 예산절감을 위해 운영되는 자체발간실이 오히려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자체발간실 운영을 위해 매년 수십억씩 소요되는 인건비, 인쇄장비구입비, 발간실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자체발간실 운영이 오히려 세수낭비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업계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절감 등의 명목으로 광역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발간실을 조속히 축소, 폐지해 지역 내 인쇄기업들에게 인쇄물량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수곤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고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쇄업체는 고사위기” 라며 “지자체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자체발간실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있어, 자체발간실 축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 및 단체행동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