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업계에 금융관료 출신 인사가 잇따라 내정되면서 곳곳에서 이러한 탄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지만 금융권 만큼은 여전히 예외인 모습이다. 보험협회 고위직에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내정하면서 낙하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전무에 현직 금융위원회 간부와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내정된 것이다. 협회 전무직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관피아 척결 기조에 따라 부회장 자리를 폐지하고 신설된 2인자 자리다.
이번 보험연구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이 특정 후보를 강하게 밀고 있다는 설이 나돌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 현대해상, 코리안리 등 다수의 보험사 사외이사 및 감사 직책에도 금감원과 금융위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영입되면서 당국의 과도한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보험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자율화, 상품 자율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관피아 척결과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내부자 승진제도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사'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신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
보험산업의 진정한 자율화를 위해선 고위 관료들의 의식부터 먼저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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