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3.1% 달성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흐름이라면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에서 정책여력을 아껴야 하반기 재정절벽 방어가 가능하다. 워낙 대외여건이 좋지 않다보니 조기집행 등 상반기에 재정을 쏟아부어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비) 전망치는 0.3∼0.7%대로 진단했다. 특히 해외 투자은행들은 국내 투자은행보다 더 보수적인 분석을 내놨다.
JP모건은 1분기 성장률을 연간으로 환산한 계절조정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내렸다. 모건스탠리의 경우 한국경제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올해 1%를 기록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김경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해외 IB 가운데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는 곳은 찾기 힘들다”며 “1월 산업생산과 2월 수출 등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 중국 수출도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 IB보다 평가가 긍정적이지만 3%대 달성에 대해서는 해외 IB와 같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KB투자증권은 올 2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을 0.7%로 예상했다.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은 각각 0.6%와 0.8%로 잡았다. 하이투자증권은 1분기 0.3%, 2분기에도 0.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6월 초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8%)를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며 “수출과 내수가 다 안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안팎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전망이 암울해지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나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카드를 활용해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크레디트스위스, HSBC, 바클레이스, 골드만삭스, 도이체방크 등은 한은이 2분기에 금리를 1∼2차례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같은 전망에 대해 정부는 2~3월 경제지표가 회복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국내외 IB들의 보수적 전망을 일축했다.
유일호 부총리도 최근 현장답사와 공식석상에서 “한국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데 주변의 우려가 크다”며 “아직까지 추경이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생각하고 있지만 않다. 현재와 같은 흐름이라면 3%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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