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16년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예산 1028억원에 대해 '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교세 사업심의위원회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세부적 지원 내용을 보면 부처간 협업으로 국정 통합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210억원이 배정된다.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혁신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복지부와 협업으로 35억원이 투입된다.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비롯해 지역별 간편창업·성공취업 지원 서비스 구축 등 정부3.0 생활화와 관련해 44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차원의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마을공방 육성 등에 45억원을 들인다. 이외에 전국 총 5만4000여 개의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시범정비, '고향희망 심기사업' 등에 모두 86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조기집행 같은 정부의 주요 국가시책이 제때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각종 평가에 재정인센티브로 전체 절반 수준인 488억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청주시, 창원시 등 자율통합 자치단체 법정지원금 167억원과 평창올림픽 및 전국체전 개최지역에 64억원이 내려보내질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정하는 한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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