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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규제개혁 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19대 국회(2012년 5월 30일~2016년 3월 24일)에서 발의된 1만7752건의 법안 중 지난 24일 현재 7129건이 가결돼 40.2%의 법안가결률을 기록했다.
이는 15대 국회 73.0%, 16대 국회 63.1%, 17대 국회 51.2%, 18대 국회 44.4%와 비교해 가장 낮은 가결률이다.
특히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기요틴 과제 31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부안으로 처리된 건은 평균 92.1일(시행령이하 과제는 97.0일)이 소요됐으나 법률개정이 필요한 37개 법안은 국회제출 이후 405.6일이 걸렸다.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35개 중점법안 처리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648일이었다.
2014년 매출액 기준 350대 기업(응답기업 182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4%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의 규제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돼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하는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43.4%가 기업현장 애로개선 등 맞춤형 규제완화라고 답했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현재 국회계류중인 5개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12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개정효과가 미흡한 기업활력제고법, 관광진흥법 등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이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특단의 규제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주요기업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영업)활동부담 경감 분야, △투자·고용창출 촉진 분야, △기술융복합·신기술 개발 분야, △신사업진출·영업범위 확대 분야 △기업 구조개혁 원활화 분야 등 규제개혁이 시급한 250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3월 중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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