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10명 중 3명 "재정지출 일자리 분야에 우선 이뤄져야"

기재부 의뢰 한국갤럽 여론조사…"개인 세 부담 는다면 복지확대 반대" 69.3%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우리나라 20대 청년 10명 중 3명 이상은 일자리 분야에 재정지출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갤럽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작년 10∼11월 전국의 19∼70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정지출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26.7%가 '고용'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복지(24.6%), 보건(17.7%)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층에서 고용 분야를 꼽은 비율이 35.9%에 달했다.

설문조사에 이은 심층면접에서는 "고급 인재들이 중소기업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20대 청년들이 많았다.

갤럽은 "보건·환경·치안 등 분야를 주로 선호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어려운 고용여건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복지정책 분야로만 봐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 지원'(17.8%)과 '노인층 지원'(15.2%)는 그 뒤였다.

역시 청년층은 일자리(38.6%) 정책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반면 60대 노인층은 소득지원(26.7%)을 선호하는 등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국채 발행'(9.9%)이나 '증세'(9.5%)보다는 '타분야 지출 삭감'(80.6%)을 선택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이와 관련, 개인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이 늘어나야 한다면 복지 확대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69.3%로 나타났다.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문화·체육'을 꼽은 이들이 24.0%로 제일 많았다.

복지(13.9%)·국방외교(13.8%)·SOC(사회간접자본·13.1%) 등 분야의 구조조정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이들이 다수였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에 대한 항목에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가 컸다.

노인 빈곤 해결책으로 37.8%가 '노동시장 노인 참여 지원'이라고 답했으며, '개인 저축'(23.7%)이나 '가족 부양 의무 강화'(22.1%) 등 응답도 있었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보육비(41.4%) 부담이 지목됐다. 사교육비(21.8%), 주택비(15.4%) 부담이나 '일·육아 병행 곤란'(12.8%)도 아이를 낳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결혼 기피는 '비용 부담'(40.8%)이나 '직장 불안정'(23.2%), '구직기간 장기화' (14.4%)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많은 국민은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급연령 상향'(36.4%)을 가장 선호했고 '기여율 인상'(14.6%) 혹은 '연금 수령액 축소'(13.5%)를 고려하는 이들도 다수였다.

현행 65세인 수급연령은 66∼68세 수준으로 올리자는 이가 60%를 넘었다.

한편,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크게 느꼈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면 보장성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6.7%에 달했다.

또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11.9%)보다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범위를 확대하거나(23.9%) 주류·담뱃세를 인상(20.7%)하는 등 대안적 방식을 통한 재정안정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갤럽은 "정부가 소득을 보조하는 등 '이전지출'에 의한 전통적 의미의 복지에서 '고용창출'을 통한 근로복지의 형태로 복지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