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아낀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성장동력 확충분야로 예산 구조조정

아주경제노승길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하는 재량지출을 10%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아낀 재원은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다.

우선 각 부처는 재량지출을 10% 줄여 내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올해 전체 예산 386조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53%(203조원)를 차지한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줄일 수 없는 비용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68조원 규모다.

나머지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다.

정부는 재량지출 사업 가운데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예산을 줄인다기보다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효율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지출 내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 미래 먹을거리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의미다.

절감한 재원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에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고용영향 자체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 196개(15조8000억원 규모)와 규모가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업에는 예산을 더 주고, 고용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구조 조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예산의 15% 수준인 국고보조금 사업 수를 10% 줄이라는 예산편성 지침을 내놨었다.

기재부는 올해 세입 여건에 대해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대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점이 안정적 세입 확보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수를 더 늘리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보험 의무지출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0%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부 때 5년간 매년 각 부처에는 '재량지출을 10% 줄이라'는 지침이 떨어졌지만 실제 이행률은 1∼2%에 그친 바 있다.

학계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침이 실제 적용될지는 미지수"라며 "정부의 실행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적격성을 조사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시행한다.

국고 보조를 3년 이상 받은 사업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평가를 통해 사업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에 지원하는 전입금은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기금 살림살이가 넉넉한데도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관행을 고치겠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의무 경비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이 적용된 예산요구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내년 정부예산안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