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이의제기 72.8% "비싼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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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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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건강보험료 이의제기 중 가장 많은 것은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많이 나온다는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접수 처리된 이의신청 결정 건수는 총 3천778건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보험료 불만이 2751건(보험료 부과·조정·징수 2167건, 자격 584건)으로 72.8%를 차지했다. 이어 보험급여 828건(21.9%), 보험급여비용 199건(5.3%) 순이었다.

보험료 이의신청은 매년 가장 많은 불만이 나오는 분야다. 주된 불만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과 비교해 과다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건수 3778건 중에서 482건을 인용하고, 신청인 주장에 따라 842건을 취하해 전체의 35.1%에 해당하는 1324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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