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원 "금리 인하 통한 경기부양 한계… 재정 확대해야 부작용 최소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연 1.50%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제지표들에서는 경기흐름에 대한 상반된 신호들이 혼재하므로 그 방향성과 정책 대응시의 효과 등에 대한 판단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A위원은 또 "시장이 복합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므로 통화정책 효과성 제고의 전제 조건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통화정책의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각종 정보변수에 대한 종합 분석과 경기 및 금융 사이클과의 관계 규명 노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의원 역시 "현재와 같이 구조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금리조정을 통한 부양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유럽중앙은행(ECB),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의 통화정책 변화, 국제유가 동향, 국내 경제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C의원의 경우 "실물경기 및 물가흐름, 유휴 생산력 점검 결과에 기초할 때 추가적인 금리 조정의 입지가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금리조정의 긍정적 기대 효과에 비해 이에 수반되는 잠재적 비용과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통화정책은 구조개혁의 추진, 재정의 역할 확대, 효율적 거시건전성 정책 체제의 작동 등 여타 정책과의 적정 조합틀 내에서 실행되어야만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고 부작용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성근 위원은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놨다.

하 위원은 "미국 경기의 완만한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 및 일본 경기의 회복세 약화, 중국 등 신흥국에서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더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경제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면 2월 중 수출 감소세는 -12.2%로 집계돼 1월의 -18.8%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줄었지만 일평균 기준으로는 1월에 비해 더욱 확대됐다"면서 "수출 감소가 내수의 둔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글로벌 금융완화 정책이 다시 경쟁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의 경우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된다고 해도 당분간 그 절대적인 금리 수준은 여전히 초저금리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면서 "대외의존도와 금융개방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주요 거래상대국의 금융 완화기조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