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 점검

- 내달 4∼15일 민·관 합동 실시…계약서 허위 작성 등 살피기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도내 공공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하도급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본청과 사업소, 시·군 등이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대한건설협회충남·세종시회 등 지역 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공정한 거래질서 문란 행위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건설기계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특히 건설 관련 법인 등이 알아야 할 법령을 정리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라는 자료를 제공하며 설명을 실시,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다.

 조항민 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 불공정 행위 등 그릇된 ‘갑-을(甲乙)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상생과 협력의 건설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