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적측량 '365m 편차'…100년 만에 국제표준화로 변환

2020년까지 동경측지계 청산…동경측지계→세계측지계로 바꾼다!

▲동경측지계

▲세계측지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현재 제주지역 지적측량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적공부 대부분은 일본 지형 중심의 동경측지계 기준으로 작성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보다 약 365m 북서쪽으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일제강점기 조세부과를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임야도의 측량 기준점인 동경측지계 좌표체계를 오는 2020년까지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고 30일 밝혔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적측량 기준으로 사용해 오던 동경원점의 좌표체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국가 시책 사업이다. 도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금까지 전체 사업대상 69만여 필지(1106㎢)중 13만1000필지(255㎢)를 완료했다.

올해는 전체 토지의 79%인 50만여 필지에 대해 2억원을 투입, GPS를 활용한 공통기준점 측량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지구별 선정 방식에서 행정시 단위 일괄변환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2020년까지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되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정 위치에 등록하게 된다” 며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은 공간정보는 물론 타 정보와 융·복합해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공간정보 산업활성화, 재난·재해 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측지계 전환 예시-지적도 좌표만 남쪽 315m, 동쪽 185m씩 변화

그러면서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 이라며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측지계’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해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