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 늘어나는데 군 전력증강 예산은 오히려 줄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방부가 30일 발표한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은 지난 5개년 계획보다 총예산 규모가 6조원이나 줄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증가하는데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예산이 각각 6000억원, 2000억원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중기계획에 반영된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방비 증가율이 7%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5%로 자발적으로 낮췄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다 보니 군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중기계획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소요재원을 현실화해 중기계획 재원 증가율을 7%에서 5%로 조정했다"며 "미래 합동작전개념을 반영해 83개 전력의 물량을 줄이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력화 시기를 조정했으며 경영 효율화를 통해 소요재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소요재원을 줄이면서 육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창끝부대' 전투력 강화를 위한 전력 확보계획이 대부분 무산되면서 육군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2021 국방중기계획'은 킬체인과 KAMD 구축 등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최우선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성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킬체인 전력에 5조4000억원을 배분했는데 이는 지난 5개년 계획보다 6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국방부는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전략미사일, 스파이스 중거리공대지유도탄, 레이저유도폭탄, GPS 유도폭탄 등 9개 사업이 2021년 이전에 확보되기 때문에 소요재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KAMD 전력 확보 소요재원과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백두체계(신호정보 수집체계) 능력 보강과 패트리엇(PAC-3) 도입 등 4개 전력 도입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난 5개년 계획보다 2000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내년도는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과 대형사업 소요 등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5.6%로 설정했다"며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과 KAMD를 적기에 구축하고 F-35A와 KF-X(한국형전투기), 장보고-Ⅲ(3000t급 잠수함), 수리온(한국형기동헬기) 등 대형사업 때문에 증가율을 9.0%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킬체인과 KAMD 완성 이전의 전력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정찰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 JSTARS(조인트스타즈), F-22 스텔스 전투기, MQ-1/9 프레데터 등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24조1000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