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밀린 민생사업] '쏙쏙' 빠지고, 미뤄지고… 외면 당한 지역 사업에 민심은 '답답'

영남권 신공항,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부처 이전 등 정치논리에 지지부진

밀양 신공항 조감도. [제공=밀양시]

아주경제 강영관·노경조 기자 = 영남권 신공항은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대선 공약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이듬해 백지화됐다. 국토교통부의 비용 대비 편익비율(B/C) 분석 결과 모두 1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영향이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사업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특히 2023년께 김해공항이 포화될 것이란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빠른 사업 추진 속도가 요구되고 있다.

다만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어서 여야는 일단 총선이 끝날 때까지 보류하는 모양새다.

실제 부산상공회의소는 가덕 신공항 건설 등 지역 경제 현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최근 '부산경제 도약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집'을 발간했다. 밀양에서는 정윤호 시의원이 신공항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농림지역을 과감히 해제해야 한다며 한 발 나아간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중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선거가 끝나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문제인데 양당의 태도가 소극적인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표심을 의식해 공약에서 제외시킨 사안이 있는가 하면 출마한 국회의원들의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룬 내용도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3단계, 2016~2020년) 대상 발표도 5월 이후로 연기됐다. 총선을 앞두고 발표할 경우 탈락한 지역 국회의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발표 시기를 늦췄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전국 혼잡도로 지정에 관한 용역을 완료하고, 9월 기획재정부로 확정안을 넘겼다. 곧이어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협의상의 이유로 미뤄졌다.

이 사업은 도심지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국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도로법에 따르고 있다. 혼잡도로로 지정되면 설계비 전약과 공사비 50%가 지원되며 보상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발표가 늦어지면서 지자체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국비 신청 기간이 4월 말까지기 때문이다. 이에 혼잡도로 대상 신청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빨리 발표할 것을 촉구, 정부는 발표 연기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 등 충청지역 주민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였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지역이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자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의 과천 이전도 지난해에서 올해 12월까지도 미뤄지게 됐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16조에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토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 행정부 이전은 3단계까지 완성한 상태로, 미래부 이전만 남았다. 이미 새누리당 세종시 공약집에 미래부의 신속한 이전을 약속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 관계자를 통해 미래부의 정부청사 내 이전 문제가 내부 정리 등의 문제로 다소 지연되면서 5월을 넘길 수는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 미래부 직원들은 이번 총선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바라봤을 경우 미래부의 과천 잔류를 당연시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관련한 공약들이 쏟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지적으로 후보들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사업 발표를 늦추길 바라는 사안들도 있게 마련"이라며 "그러나 민생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된 상태에서 대부분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