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로스쿨, 진입장벽 낮추고 졸업은 '어렵게'

리트 성적 없어도 입학 가능…대신 졸업정원제 시행

등록금은 다른 로스쿨의 5분의 1로…도입 시기는 미정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운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려울 전망이다.

방송대는 30일 대학로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마련된 방송대 로스쿨의 설립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이를 토대로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대 로스쿨은 입학 요건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법학학점 35학점 이수자'로만 제한을 둬 일반 로스쿨보다 진입장벽을 낮췄다.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학사성적 등을 내거나 면접을 보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한정된 인원만 졸업시키는 '졸업정원제'를 시행해 법조인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송대는 현재 사법시험 합격 인원인 150명 정도가 방송대 졸업자로 배정되길 바라고 있으나 정확한 인원은 교육부 등과 논의를 거친 후 확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로스쿨들은 입학 정원을 제한하고 매년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75% 가량을 졸업시키고 있다.

교육과정은 3년(90학점)으로 하되 유급제도를 둬 학생들의 수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금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로스쿨들의 5분의 1 선인 200∼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송대는 적정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20명의 전임 교수를 충원해 교수 대 학생 비율을 1 대 20으로 맞출 계획이다. 또 각 지역의 국립대 로스쿨 및 기타 법과대학, 법원·로펌 등과 협조해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로스쿨을 둔 대학은 일반적으로 법학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없으나 방송대는 '법학부 및 대학원 과정'과 '로스쿨 과정'을 분리해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방송대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 법무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해 로스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송대는 로스쿨 운영에 관해 협의할 부분이 많이 남아 2018년 3월부터 로스쿨이 운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