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생활 속 규제 개선 ‘규제풀림의 날’본격 가동

3.31. 옹진군에서 첫 번째 토론회 운영, 지역 특성 안건에 대해 공개 토론방식 진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생활 속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풀림의 날’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31일 옹진군청에서 첫 번째 ‘규제풀림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풀림의 날’은 지난해부터 남동산단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찾아가는 규제zero 출동반」운영과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 속에 묻혀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도입했다.

이날 첫 번째 ‘규제풀림의 날’은 그동안 시민들이 제기한 규제안건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공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옹진군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적용 배제’와 ‘서해5도 해상운송비 지원’ 등 옹진군의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는 안건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시와 옹진군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와 규제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구와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규제풀림의 날’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함께 규제개혁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