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우리 경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가 경제 발목 잡는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선심성 복지공약을 주장하는 정치권에 날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망을 구축했고, 소득분배지표 개선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며 "(야당이)이런 성과는 일방적으로 깎아내리고, 무분별한 복지 약속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지 숨기는 복지공약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도 현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입법은 손놓고 있으면서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물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광공업을 중심으로 생산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3월에도 2월 중순부터 실시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와 신형 휴대폰 판매, 수출 호조, 재정 조기집행에 힘입어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세계경제 회복지연이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이 커, 긍정적인 신호를 확고한 회복으로 이어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의된 규제 프리존 특별법과 관련 "지역 전략산업이 구체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 낡은 규제는 과감히 거둬내고, 산업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1~2년 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다"며 "개별 관광객 확대 추세에 맞춰 쇼핑, 교통, 숙박 등 관광편익을 높이고 저가 덤핑관광 근절 등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중국 아오란 그룹의 임직원 6000명이 포상 관광지로 한국을 택해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호텔이 부족해 계획보다 방한 인원을 줄였다고 한다. 관광진흥법이 더 빨리 처리됐다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