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더민주 “국공립대 등록금, 사립대 3분의 1로 인하…학자금 대출은 무이자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등록금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를 무이자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은 이날 “현재 평균 409만원 수준인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평균 등록금(733만원)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인 250만원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2.7%에서 무이자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민주는 국공립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소요재원으로 8040억원, 무이자 학자금 대출 추가 소요액은 2100억원으로 예상했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 가운데 국공립대 학생 비중은 2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72%)에 비해 매우 낮다”면서 “대학등록금 규모는 13조737억원으로, 이 중 자부담이 전체의 54.1%(7조433억원)에 달해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고 공약 도입 취지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금을 납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4만4620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민주는 이 공약과 관련해 추가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