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더민주, 재형저축국채 도입 및 ISA 대폭확대 공약 제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불공평한 금융상품 세재를 개혁하고 장기저축용 채권인 재형저축채권을 도입, ISA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 실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재산소득 관련 세재는 매우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이라며 “부동산 양도 소득과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으면서 이자 소득에는 처음부터 원천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의 축적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그 결과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개인 자산 구성은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돼 심각한 사회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상품 세금 혜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중산층의 장기저축과 개인연금 상품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도록 개혁하기로 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장기저축 계좌와 개인연금용 계좌에만 부여하고, 매년 일정 한도 내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인출 시까지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장기 저축용 채권으로 ‘재형저축국채’를 도입, 5년물 국채금리로 발행해 20년 만기까지 보유 시 원금의 두 배를 제공하며, 중도 환매 시 일반국채 금리 수준의 약정된 금리를 적용받도록 해 만기 보유를 유도하도록 했다.

재형저축국채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액면은 최소 2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다양하게 발행할 예정이다. 매입 한도는 개인당 매년 50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최 실장은 최근 정부가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기존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지원과 이에 따른 금융업계 내부의 이익 충돌을 의식해 너무 제약이 많이 설계됐다”면서 “금융업 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ISA가 국민들의 재산증식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입대상의 확대와 운용방식 개선, 인출제한 개선 및 금융상품 세제 혜택의 통폐합 등이 필요하다며 △소득 제한 없이 은퇴생활자, 전업주부까지 전 국민으로 가입대상 확대 △일부 선진국처럼 예금형과 투자형으로 분리 운영 △개인당 연간 납입 한도 1000만원으로 하향 △인출제한 폐지해 자유로운 입출금 허용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세금 혜택을 ISA와 기존 개인연금 상품으로 통폐합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