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인권특사 2일 방한…외교부·통일부 주요당국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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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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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대북 제재국면에서 인권 차원에서의 대북 압박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방한했다.

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킹 특사는 전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킹 특사는 6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을 예방하고, 외교부 김용현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유대종 국제기구국장, 통일부 인사 등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킹 특사는 지난달 초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한 기간 북한인권법이 주요 논의 대상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과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이 설립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 채택 이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에 제재 대상으로 포함된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문제도 북한 노동자의 인권과 대북 압박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 인권문제는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관된 것인 만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미·일 3자 협력을 거론하며 "이는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기회와 번영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인권이사회도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3일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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