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코리아 개인정보보호 책임여부 조사 검토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여부를 조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 본사를 상대로 국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두고 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법인에도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시민단체의 요구로 해당 건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직 조사 여부와 조사 시기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미국에 제공했는지 공개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근 항소심까지 이르렀다. 앞선 공판에선 구글의 공개 의무가 기각됐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에 한국 고객을 포함한 외국인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