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용역 연구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성 제안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의 용역 연구에서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성 제안이 나왔다.

4일 서울교육정보원의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성과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 등을 통한 대학체제 개편을 제안하면서 입학, 교육과정 운영, 전공, 학위 수여, 기숙사, 행정과 재정, 교수인사 등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성 방안은 지난 대선에서도 야당의 교육 공약으로 채택됐고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교육감 선거에 나서면서 펴낸 책에서 제안하는 등 유럽식으로 국립대부터 서열화를 없애자는 방안이다.

유럽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수도권으로 몰릴 필요 없이 각 지역의 국립대에 진학하더라도 다르지 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대학 서열화 구조를 벗어나자는 제안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의 개념도 사립대학도 이같은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 대학 서열화를 깨는 구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가운데 국내 대학 시스템을 뒤엎는 간단치 않은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실제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 보고서는 또 전문대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을 통합해 일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일반대학과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으로 순수이원화체제를 구축하면서 사업구조와 기술의 고도화, 다양하게 변화하는 직업기술에의 대응을 위한 수업 연한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모든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화와 전문대학의 무상교육 실현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중등교육 및 입시제도 개선안도 제시하고 고교 유형별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 균형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고입 전형 시기 및 방법의 개선을 통한 일반고 차별 제거 및 고교교육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획일적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종합고 모델에 맞게 진로진학 교육을 실시하고 직업교육 및 무기력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학입시는 자격고사라는 의미로 설정하고 선발 기능보다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지금보다 50% 높이는 대학체제 개혁은 8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공적 편익, 사교육비 감소, 고등교육 질적 향상, 인적 자산 확대, 사학비리 근절, 지역균형발전, 주거비 및 가계부채 감소, 소득재분배, 기회균등, 인구 안정, 증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6조5000억원 정도의 비용대비 막대한 편익이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 사립대의 경우 학교 수와 학생 수 면에서 비중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사립대학의 빈약한 재정 상태로 인한 열악한 교육환경 실태가 나타났으며 사립대학의 법인 전입금 현황 및 교수 확보율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대학의 고등직업 중심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의 정체성 확립이 요구됐으며 대학입시제도는 학생들에 대한 이중적 부담, 스펙쌓기, 중등학교 평가와 대입평가의 불일치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선진화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학벌중심 사회에서 능력위주 사회로 개혁하기 위해서도 대학제체를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