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밀린 민생] 청년은 ‘흙수저’로 좌절…공공기관장은 ‘회전문’으로 보은인사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구직자들 도울 민생법안들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오는 13일 총선 이후 입법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반면 청년 구직자들의 간절함과 달리 공공기관장들은 여의도 입성을 위해 10명이 넘는 인사들이 임지 도중 사퇴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최근 한국은 청년 구직자에게 가장 끔찍한 나라 중 한 곳이다. 이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에는 청년의 좌절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온라인에서 ‘헬조선’(Hell·지옥+조선)과 ‘지옥불반도’(지옥불+한반도)라는 신조어가 익숙한 표현이 됐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옥’이라고 부르며 탈출을 꿈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흙수저, 금수저 등을 빗댄 수저계급론도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대물림을에서 비롯됐다. 대기업, 공무원 등 소위 부모를 잘 만난 소수가 아니고서는 가난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상아탑이라 불리던 대학은 토익, 자격증 등을 졸업요건으로 제시하고, 학생에게 스펙쌓기를 강요하지만 취업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직 단념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직 단념자는 47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8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란 취업을 희망했지만,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구직자를 도울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표류 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중점 육성 서비스 산업 선정 및 지원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에 대한 지원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은 지난달 한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서비스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여야의 대치 국면에 개선 기미는 없는 실정이다.

청년 구직자가 헬조선에서 악조건을 뚫고 취업에 성공해도 좌절을 맛볼 여지는 충분하다. 취업을 해도 일하는 시간이 적은 질낮은 일자리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4만2000명으로, 8000명(1.3%)이 증가했다. 이중 18시간 미만 취업자는 1만8000명(9.7%)이 증가했고, 18~35시간 취업자는 1만명(-2.3%)이 감소했다. 이는 안정적인 취업상태와 달리 시간제 임시직이나 알바생이 늘어 고용 착시현상만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총선으로 인해 시계가 멈춘 것은 '청년실업문제' 뿐이 아니다. 공공기관도 총선에 출마한 기관장의 줄사퇴로 인해 낮잠을 자고 있다.  

4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과 각각의 기관에 따르면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모두 12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요금 개편, 조직 개혁 등 관련 현안이 쌓여있지만 이를 제대로 처리할 인사가 없다”며 “정치권에서 내려온 기관장은 임기동안 정치권 인맥쌓기에만 몰두하고, 총선 시기가 되면 지체없이 사퇴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이후에는 낙선한 인사로 다시 빈자리를 채우는 보은인사도 공공서비스를 가로막고 조직 발전을 늦추는 악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