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더민주·정의당 “‘야권단일후보’ 명칭사용 번복, 선관위 공식 사과해야”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유권해석을 번복,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의결한 것을 두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식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형사고소와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더민주 인천시당위원장과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는 지난달 24일 더민주와 정의당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않는 회답을 보냈었다”며 “그러나 안귀옥 국민의당 후보가 이에 대해 형사고소 및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한 이후 돌연 기존 유권해석을 번복,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인천 13곳의 더민주와 정의당 단일 후보들은 선관위의 회답을 근거로 각종 인쇄물과 현수막, 로고송, 영상, 운동복 등을 제작해 선거운동에 돌입했다”면서 “선관위는 일방적으로 각종 홍보물을 5일까지 바꾸라는 지침을 보냈다. 이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전개하던 후보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선관위는 이런 혼란을 야기한 상황에 대해 유권자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선관위의 귀책사유임을 밝히는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 후보들이 위법한 행위자로 오해 받지 않도록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한다. 이는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형사고소와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안귀옥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해 “본인이 빠진 야권단일후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오늘의 사태를 야기 시켰다”며 “인천의 모범적 야권 단일화에 돌을 던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국민의당이 과연 야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더민주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의 기자회견 전문.

[선거관리위원회 명칭변경에 대한 입장]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3월 22일 인천지역 야권연대를 합의하고 13개 선거구 전체에 후보단일화를 이루었다. 야권의 단결로 총선을 승리해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새누리당 독주를 막아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범적 연대였다.

양당 시당은 3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으로 “야권단일후보” 명칭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였고,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회답을 보내왔다. 이에 인천 13곳의 단일후보들은 이 회답을 근거로 각종 인쇄물, 현수막, 로고송, 영상, 운동복 등을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3월 31일 인천 남구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야권단일후보” 사용에 대해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하였고, 인천지법은 4월 1일 이를 인용하였다. 김성진 후보는 즉시항소, 이의제기 하였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돌연 기존 유권해석을 번복,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의결했다.

이로 인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전개하던 후보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선관위는 공보물과 벽보에는 안내문을 동봉하거나 붙였는데 안내문 어디에도 선관위의 귀책사유는 표기되지 않았고, 후보자가 제작한 각종 홍보물은 5일(화)까지 “야권단일후보”를 바꾸라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보냈다. 4월 3일 선관위는 명칭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보완, 교체에 필요한 통상의 범위 안에서 보전비용대상에 포함하되, 그 추가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기준을 만들었다. 명칭 변경으로 자칫 제한액을 넘기는 초유의 사태를 막은 것은 다행이나 선관위의 오류로 멀쩡한 선거 홍보물들을 불필요하게 교체해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유권자들에게 마치 우리 후보자들이 위법한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만든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런 혼란을 야기한 상황에 대해 유권자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선관위의 귀책사유임을 밝히는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공식사과는 모든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과 방송사 등 필요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우리 후보자들이 위법한 행위자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국민의당에 대한 유감 표명]

국민의 당과 안귀옥 후보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안귀옥 후보는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3월 8일 예비후보 사퇴와 불출마를 선언한 당사자다. 그런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와 원로들의 중재로 만들어진 3당 단일화 협의과정에서도 남구을 선거구는 정의당의 단일화 지역으로 합의될 때 국민의당에서도 후보자를 다시 공천하지 않을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3당 단일화 합의는 불발되었고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양당이 단일후보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돌연 남구을에 윤상현 후보의 막말파문과 무소속 출마로 판세가 요동치자 안귀옥 후보는 불출마를 번복, 슬며시 본선에 등록하더니 명분 없는 단일화 경선을 주장하였다.

본인이 빠진 야권단일후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형사고소와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으로 오늘의 사태를 야기 시켰다. 중앙당 차원의 야권연대를 끝까지 거부하고 2010년부터 모범적으로 야권연대를 성사시킨 인천의 모범적 야권단일화에 돌을 던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국민의 당이 과연 야권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당 안귀옥 후보는 이 와중에도 단일화 경선을 입에 담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이제라도 3월 8일 불출마를 선언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야권연대 실현의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야권연대를 요구한다.

이를 거부한 국민의 당은 스스로 야권이 아님을 증명한 셈이며 새누리 면죄부 정당의 길을 택한 셈이다. 이는 분명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13명의 단일화 후보자들은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선택해 주시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