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한달…북한 아직도 완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지난 3일로 한 달을 맞았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제재 이행이 가시화되면서 대북 제재 효력이 드러는 듯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에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북·중 간 정상교역 4월부터 효력발휘 할 듯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북한과 중국 간의 정상교역은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화통신]

지난달 23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중 간 2월 교역액은 3억2344만 달러(약 3750억 원)로 지난해 2월보다 4.6% 증가했다.

다만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강행됐던 1월의 교역규모(3억8800만 달러)와 비교해서는 2월 교역량이 15% 이상 대폭 줄어든 모습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월 북·중 무역통계를 보도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북한과 중국 간 교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북 제재 효과는 약 2∼3개월이 지나면 제재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 북·중 접경지역 통관강화 뚜렷

실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한 달째를 맞은 4월 북·중 접경지역 경제는 얼어붙은 모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을 오고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고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의 주요 항구 입항이 금지되는 등 제재 이행 움직임이 뚜렷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이 일단 지금까지는 기대 이상으로 제재에 협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즈 고테묄러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담당 차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과 관련한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의 논의 상황에 대해 매우 고무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과의 협력은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가 통과되자마자 이를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표명해 왔다.

물론 제재에 상당한 '구멍'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북·중 접경지대가 1500km가 넘기 때문에 한쪽에서 밀무력을 제재하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 감시를 피해 새롭게 거래를 하려는 두 가지 현상이 다 존재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제재 이행과정에서의 현실적 한계뿐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제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패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동참 폭은 최소 수 개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도 아직 대북제재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아직 여러 통계치나 (대북제재 효과와 관련한) 어떤 근거가 나오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라며 "예를 들어 수출입동향 등은 대개 한 달 이후 정확하게 정산된다"고 말했다.

◆ 여전히 강경한 北

북한은 대북제재에 대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대북 제재가 시대착오적이고 자멸을 앞당기는 자살적 망동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모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3일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며 부질없는 제도 전복보다 무조건 인정과 협조가 출로라는 여론이 크게 조성됐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이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종용했다.

지난 3월 초 북한 장마당 물가가 생필품을 중심으로 일부 오름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 '70일 전투'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주민들의 정신무장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