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4당4색 공약은커녕 “재탕 남발”…여야, 서로 ‘포퓰리즘 공방’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전체적으로 이번 20대 총선 공약은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선심적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유권자들도 포플리즘과 장밋빛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후보와 정책을 검증해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4·13총선을 앞둔 여야의 공약은 정당별로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재탕 또는 삼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구호, 재원마련 등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는 4일 상대방에 대해 ‘표(票)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핏대를 세우는 동시에 각자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공약 평가 결과’ 기자회견을 통해 “4개 정당의 공약이 전체적으로 참신하거나 개혁적이지 못하고 기존 정책을 재탕해 나열한 수준”이라고 총평했다.

경실련은 △경제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정치개혁 △재원조달 방안 등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4개 정당의 공약 분석·평가한 결과를 공개하며 “공천파동에 이어 이제는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려 정책경쟁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박근혜정부의 기존 정책을 옮겨놓은 수준으로, 집권여당의 공약으로는 부족하다”고 평했다. 특히 재벌·노동개혁, 복지 공약은 사실상 실종됐고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언급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순환출자해소 추진 및 금산분리 원칙 등 양극화해소 공약을 제시했으나 이를 위한 재정마련 대책·단계별 추진 전략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1야당임에도 국회의 정치쇄신에 대한 공약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의 공약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절충해 나열하는 수준이라며 ‘급조된 정책’이라며 “상호연계적인 공약이 안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의당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재원마련 등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4개 정당의 공약이 낙제점으로 평가됐지만, 여야 지도부는 서로의 공약 흠집내기에 바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를 향해 “실체도 없는 경제민주화만 외치는 세금폭탄 전도사이자 국민연금 파괴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김종인 대표는 “새누리당의 부자를 위한 경제정책이냐, 더민주의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이냐를 4·13 선거가 판결해주리라 믿는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