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승리]김민철,유호린 뺑소니 영상 은닉해도 형사처벌 불가능!

MBC 내일도 승리[사진 출처: MBC 내일도 승리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5일 방송된 MBC 내일도 승리 112회에서 차진우(김민철 분)가 서재경(유호린 분)이 한태성(전인택 분)을 자동차로 치고 차선우(최필립 분)와 함께 이를 은폐하는 동영상을 확인하는 내용이 전개됐다.

그러면 내일도 승리에서 만약 차진우가 이 동영상을 은닉했으면 차진우를 증거인멸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진우는 차선우의 친동생이고 서재경은 차진우의 형수다. 즉 차진우가 그 동영상을 은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친족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설사 차진우가 그 동영상을 은닉했어도 차진우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BC 내일도 승리는 매주 평일 오전 7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