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리기 위해 쏟아부은 재정, 결국 나라살림 펑크

정부 "재정건전성 양호"…강력한 재정개혁 예고

[그래픽 = 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쏟아 부은 탓에 대한민국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된데다 지난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극복을 위해 펼친 확장적 재정정책 탓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6년 만에 가장 커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경기회복세가 이어져 세수결손 우려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증가 속도가 관리범위안에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년전보다 57조3000억원 늘어난 59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증가액 50조6000억원보다도 더 큰 규모다.

특히 박근혜 정부 3년간 국가채무 증가액은 147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명박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가액 143조9000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말 32.2%에서 지난해 37.9%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8년째 적자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적자 규모는 2010년 13조원으로 줄었다가 2011년 13조5000억원, 2012년 17조5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 등으로 5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박근혜정부 3년간 재정적자만 88조6000억원에 달해 이명박정부 5년간 98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나라살림이 어려워진 것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면서 국채발행 등 빚을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극복을 위해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재원마련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전년보다 55조8000억원 늘어난 62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때 예상한 수준보다 규모가 적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2014년 기준)는 27개국 중 5번째로 낮아 비교적 양호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저성장으로 무작정 세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로 복지지출 규모가 늘어나면 국가채무도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강력한 재정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예산을 짜면서 각 부처가 집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정부는 내년에는 아예 부처 재량지출을 10%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보험 개혁, 지방·교육재정 관리 강화도 예고된 상태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며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재량지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전략적 재원 배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