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으로 아세안 개별 회원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과 대응 요구

KIEP,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출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일형)은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아세안의 경제 통합과정과 무역, 투자구조의 통시적 분석 및 2015년 말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이하 AEC)가 가져올 영향과 변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AEC의 출범이 가져올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아세안 지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회원국의 산업정책을 분석했다.

지난 2015년 말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인구 6억 3천만 명, GDP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 경제권을 통합, AEC를 출범하였다.

아세안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아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으로서 세계경제에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지역이다.

본 연구는 AEC 출범에 대한 우리 기업의 실제적 대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기업 및 산업 협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장 대두되는 문제점은 기업 간 정보격차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현지진출기업과 국내기업 간 AEC에 대한 인식과 정보 분석력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업 간 정보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 분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아세안 역내 교역 및 투자구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역내 관세철폐와 아세안공업협력, 아세안투자지대 등의 출범으로 역내교역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23.7%의 역내교역 비중을 기록했다.

그러나 아직 EU, NAFTA에 비해 역내교역 비중은 낮은 수준인데, 그 이유는 △ 외자유치 및 수출지향형 경제개발전략 △ 상대적으로 작은 소비시장규모 △ 역내교역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역외 주요국과의 교역증가율 △ 역외국과의 많은 FTA 체결로 인한 역내교역비중의 상승 억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아세안의 역내투자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비중은 역내교역비중보다 낮아 2010년 이후 15~18%의 비중을 보이며, 이처럼 낮게 유지되어 온 역내 교역비중과 투자 비중으로 인해 AEC 출범이 가까운 시일 내에 아세안 회원국의 산업구조 전환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AEC 출범은 향후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역내 회원국 간 산업정책 조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산업정책의 조정은 국내 진출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 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이는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정하지 않는다면 전기·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 주요 산업의 생산기지 쏠림현상이 발생한 아세안 역내 국가 간 불평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 아태지역 주요국 특히 미국, 중국, 일본 간 경쟁관계 변화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 관찰 △ AEC에 대한 지속적 분석과 정보제공의 확대 △ 현지 로컬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지원 △ 역내 개별국의 산업정책 및 제도의 변화 관찰 △ 아세안 시장에 대한 통합적 접근 등의 대외 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 한국의 산업화 경험 공유 △ 소비시장으로서의 아세안 시장 접근 지원 △ 재아세안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성 등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비록 2015년 말 출범한 AEC가 형식적인 모양새만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각국의 산업정책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