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더민주 "'한국판 양적완화' 현 시점에서 적합하지 않아"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장이 5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발표한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두고 "현재 시점에서 전혀 적합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양적완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놓은 '한국판 양적 완화'는 한국은행이 기업구조조정 채권과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자는 게 핵심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최 실장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 사회자가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가 적절한 대안이냐'고 묻자 "우선은 지금 현행법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산업은행이 발행할 채권을 중앙은행이 인수할 수도 없고, 인수하게 하려면 정부가 보증해줘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고 따졌다.

최 실장은 이어 "외국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쓰는 나라들을 보면 거의 정책 금융이 0, 제로인 상태의 국가들"이라며 "더 이상 금리로 통화 정책을 할 수 없는 룸이 없을 때 마지막 극약처방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기준 금리가 1.5% 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적완화가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현재 제일 큰 우리 경제 복병이 가계부채 아닌가"라며 "이 돈을 풀게 되면 결국은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장기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판 돈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관련해 "경쟁력이 전혀 없는 기업으로 판단이 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좀비 기업을 연장하는, 수명만 연장해주는 결과를 가져와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