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거래소 개편 통한 자본시장 개혁"…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 개편을 비롯한 자본시장 부문의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부문의 5대 개혁과제로 △한국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통한 기업금융 강화 △공모펀드 신뢰 회복 △상장·공모제도 개편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현재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임 위원장은 "이미 국회에서 상당부분 논의됐으므로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통한 대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며 "상반기 중 전면적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어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한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때 대형 증권사 간 합병은 금융투자 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비교공시를 활성화시켜 뛰어난 운용능력을 갖춘 자산 운용사와 펀드가 대접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게 임 위원장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내 상장 및 공모 제도도 개편할 방침이다.

공모 후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공모가 산정이나 배정 방식에서 인수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A등급 이하 회사채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사모펀드, 담보부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이 기존 회사채를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자금 조달 수단이 되도록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중개업체와 투자자 수·금액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과 문화콘텐츠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 위원장은 "독립투자자문업(IFA)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는 등 제도 개선을 마치고, 11월부터 IFA 등록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 시험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