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한국형 양적완화'론 편 강봉균 "중앙은행, 돈 막힌 곳 뚫는 역할 해야"

▲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경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이제는 인플레만 막는 역할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선진국처럼 경제가 가라앉으면 그것을 일으키고 금융시장에 돈이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앞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 등을 매입하는 형태로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공약에 담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강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됐든, 경제부총리가 됐든, 우리 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때는 뭔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형 양적 완화라고 한 이유가 있다"면서 "미국이나 일본이 돈을 늘리면서 시중에 자금을 그냥 풍부하게만 만드는 양적 완화를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데 분명한 목표를 두고 한은의 지원을 받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세계 모든 나라가 실패한 정책을 왜 한국이 하려고 하느냐'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힌 데 대해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얘기"라고 맞받아쳤다.

또한 강 위원장은 증세 대신 구조 개혁을 통해 복지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탈세를 막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기존 나라 살림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돈을 마련한다는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재정 조세 수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 정부에 들어와 국가 부채가 느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출범 초기 소위 복지 공약을 지키겠다면서, 너무 그쪽에 신경을 쓴 게 아니냐"며 "기업 구조조정 같은 것을 강력히 서둘러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는 증세를 공약으로 거론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현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위 세금 신설이나 세율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생길 때 국민을 설득해 증세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