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새누리 양적완화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몫" 신중한 입장

靑, 양적완화 입장 질문에 "총선 과정서 논평 적절치 않아"…기금 지출·공공기관 투자 확대 전망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새누리당의 '강봉균표'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적완화 자체가 가지는 폭발력이 강한데다, 집권 여당의 공약인만큼 불필요하게 총선 개입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안종범 경제수석은 멕시코 순방 중인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양적완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총선 과정에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 "일리가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강 위원장의 공약을 존중하는 듯한 분위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정책은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잘 판단해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면 충격이 발생하므로 링거를 꼽고 수혈을 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은 많은 경제학자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강봉균표' 양적완화를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청와대에선 "여당이 추진하는 일로 지금 언급하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이 흘러나왔다.

청와대는 총선 이후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아올려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만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노동개혁 입법을 누차 강조해온 것도 기업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추가적인 재정확대 방안으로 우선 기금 지출 증액과 공공기관의 자체투자 확대 카드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민간투자를 확대해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는 방안도 꼽히고 있다. 하지만, 기금 지출 확대의 효과가 직접적인 예산 지출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은 고민의 지점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금 지출 확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함께 활용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추경 편성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너무 나간 얘기"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