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체계적 협력 필요

KIEP,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출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원장: 이일형)은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비관세조치가 한·중·일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 3국 비관세조치의 특징과 주요쟁점을 분석한 후 역내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 꾸준히 낮아지는 관세장벽과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TBT(무역기술장벽)과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지난 10년 사이에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여타 비관세조치에 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에도 적용되고 있어 대중국 및 대일본수출기업들의 주된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바, 3국간 비관세조치로 인한 무역장벽 완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보고서는 한·중·일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3국 비관세조치의 현황을 되짚어 보았다.

한·중·일의 TBT와 SPS 조치에 노출된 무역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실증분석 결과 TBT와 SPS 조치는 2002-2013년 동안 3국의 무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중·일 3국은 WTO 회원국 기준 TBT와 SPS 통보문 제출 건수 상위 10위 안에 포함될 정도로 비관세조치 도입이 활발한 국가들로 조사되었다.

WTO 측에 제기되는 TBT 관련 특정무역현안 역시 한중일 3국이 가장 활발한 상황이며, SPS의 경우 중국이 특정무역현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의 TBT·SPS 조항을 살펴본 결과 TBT 협정문은 대체로 핵심조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었으며, SPS 협정문은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국인 중국의 조항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었다.

보고서는 한·중·일간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체계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3국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채널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 지속적 정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간 상이한 표준과 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 △ 상호간 적합성 평가절차를 인정하는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MRA) 체결 또는 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oU), △ 비관세장벽 협의채널을 통한 (1) 통보문 단일화, (2) 기술규정 제·개정 절차 및 결과를 공동 웹사이트를 통해 단계적 공지를 하는 등의 투명성 제고 노력, △ 역내 비관세조치로 인한 애로사항 경험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민간차원의 토론의 장 개설 등이 제시되었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