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뒤 안맞는 한우 수출정책

한우협회 등 생산농가, 암묵적인 담합의사 내비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한우(韓牛)수출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히려 사육 마릿수는 줄여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가 나서 한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모양새여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11일 농협중앙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축산농가의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59만60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3000마리가 줄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8만1000마리가 감소했다.

2012년 293만 마리이던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13년 281만 마리, 2014년 267만 마리, 지난해 256만 마리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우 사육 가구수는 2013년 11만9056호에서 2015년 8만9403호로, 2만9653호(2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쇠고기값은 지난해보다 평균 2.5% 오를 전망이다. 2014년 1㎏에 1만4283원이던 쇠고기값은 지난해 14% 올랐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주부 이 모(30)씨는 "한우를 먹고 싶지만, 비싸서 사먹을 엄두가 안난다"며 "상대적으로 품질좋고 가격이 싼 호주산이나 미국산을 고를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우수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우수출은 초도물량 670㎏을 시작으로, 1월 970㎏, 2월 2300㎏, 3월 800㎏ 등 총 4740㎏이 수출됐다.

현재 강원 횡성축협과 제주 서귀포시축협 등 다양한 곳에서 홍콩 수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출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한우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수출 등 수요를 늘리고 있다"며 "수출은 미래 수요를 생각해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국내 한우가격 안정과 수출확대를 고려한 보완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 센터장은 "한우는 상품 특성이 있다. 계란은 단일 상품이지만 소는 부위별로 파는 결합상품"이라며 "소비재로 보면 수십가지 상품인데, 정부가 등심이나 안심 등 국내에서 비싼 부문을 계속 수출한다면 국내소비자는 한우를 사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우가격 급등을 두고 생산농가들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사육 마릿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한우 협회 등과 함께 고민 중"이라면서도 "생산농가들은 '가격이 좋은 상황인데 왜 정부가 사육 마릿수를 늘리라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간 자율 사육 마릿수 감축을 중심으로 수급조절을 할 방침"이라며 "정부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물류비나 프로모션 등 제도적인 시스템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